잘못된 수사와 법 집행이 청춘 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다.
잘못 판결한 피해자 창동 익씨의 어머니가 재판서류를 모아두는 바람에 억울함을 재심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31세부터 복역한 뒤 53세로 출소했다.
●대다수가 기피하는 재심 사건 을 담당하는 이유?성공과 평판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출발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 공익적 가치. 확정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증거, 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이다.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의 잘못을 증거로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행 과정에서 누적되는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그 분들의 트라우마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에 심리 공부까지 하는 재심 변호사.
재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직접 공개했다.
현실에서는 진범이 나타날까 봐 정말 무서워서 아무리 화장실이 바빠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악몽은 자주 꾸었고 SNS에는 가족사진도 없어요.
익산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온갖 문제를 감수하고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그런데 그런 진범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재심을 도운 진범도 있었습니다.
진범인의 자백. 법정 증언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범례 나라 슈퍼 사건
1999년 2월 6일에 발생한 강세 도치사 사건은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른 아침 3인조 강도가 현장에서 현금과 지폐를 훔치다 주인 할머니를 질식사시키고 달아난다.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완주삼례에 장애가 있어, 나이 어린 나이에
무고한 소년 3명을 용의자로 하여 체포.
"그들을 때리고 위협하고, 허위사백을 받았습니다."경찰의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자인가. 결국 허위 자백에 의거하여
죄가 없는 세 명의 소년들은 3년에서 6년 사이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됐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서 상처, 그 진범들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어린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복역시켰다"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또 늦어진 정의...
●강압 수사로 정신지체 사범으로 몰아붙여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범을 용서했기 때문에 진범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야전 오거리 살인사건의 경우 우진범을 붙잡아 자백까지 받아낸 형사가 훗날 재심청구 준비에 큰 도움을 줬다.
정의의 실마리를 잃지 않았다 노력 덕분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진범의 신원을 제보해 억울한 최 씨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약정오거리 진범을 잡은 황성만 형사.존경합니다
현실에서는 당신이 주인공!!
청소년기 학교였을 때, 변호사가 무기정학을 당했어요.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술을 마시면 폭력도 있었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깔끔한 케이스거든요.
대대장님, 1호차를 운전했는데 육사 출신 30대 후반 중령이었어요.그 분 결국 별까지 켰는데?
그 멋진 모습을 저는 운전을 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살아라'라고 하시잖아요.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 비행기를 타야만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나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켜 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른 사람의 목적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자신의 목적성어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누구도 사람으로부터 어떤 수단으로 취급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드렛일 때문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제1조제1항 '복받은 사실을 알아라.
너무 의미 있는 일이 부여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
각자의 선택,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사는 건데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의 길을 선택한 당신.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어떻게 스스로도 하지 않았다는 걸...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은 순간, 항상 그가 있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 씨의 21년 만에 돌아온 인자한 미소.
어머니가 모아놓은 2000장짜리 깃발 룩은 훗날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우연히 만난 재심 변호의 길이 운명처럼 진짜 나의 길이 됐다.
진범인의 자백. 법정 증언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범례 나라 슈퍼 사건
무고한 소년 3명을 용의자로 하여 체포.
"그들을 때리고 위협하고, 허위사백을 받았습니다."경찰의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강압 수사로 정신지체 사범으로 몰아붙여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범을 용서했기 때문에 진범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 비행기를 타야만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나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켜 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생 제1조제1항 '복받은 사실을 알아라.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의 길을 선택한 당신.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어떻게 스스로도 하지 않았다는 걸...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은 순간, 항상 그가 있었다.
